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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 · 품종보호과
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(감면) 지원입니다.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.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참전 유공자 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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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납부기한
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
○ 제출서류 - 면제 신청서(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) -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-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)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 - 장애인 증명서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(따로 내지 않아도 됨)]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 - 장애인 증명서 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
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(제0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정부24) · 기준 2026.10.24 ·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· 틀린 정보 알리기